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18-13호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역 유망중소기업 지원과제) 시행계획 재공고

지역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지역 유망중소기업 지원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0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별 특화산업·분야의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 고성장기업으로 육성 

□ 지원규모(신규과제)  : 5.39억원(국비 3.59억원, 지방비 1.8억원)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지역 유망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역별 전략분야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3억원까지 지원 

□ 신청자격

 ◦ 신청기업

   - 경남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지원분야

 ◦ 아래의 유망기술분야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신청

□ 신청시기 및 방법

 ◦ 과제 신청접수 : 2018. 7. 2(월)∼ 7. 20(금)

□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의 기 생산·판매·서비스 중인 제품·서비스이거나 동제품·서비스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청과제가 신제품·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연구성과제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공동개발기관 공동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7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7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6년도 재무제표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기업의 부도, 휴·폐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 기술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30～50% 감면

     *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은 기술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료의 징수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조

7. 기타 공지사항

□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최대 2개 과제까지 수행 가능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

   -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R&D 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총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졸업제’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계속 참여 가능

    * 연도별 졸업제 사업 현황 : <별첨 1> 참조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 기술개발 연구비 포인트 제도 시행

 ◦ 2018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에 기술개발 연구비 포인트 제도 적용

    * 연구비 포인트제도는 연구비를 포인트로 지급한 후 사용에 따라 포인트를 차감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

□ 공동개발기관 신규참여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공동개발기관(<별첨2>)으로 신규 참여코자 하는 대학·연구기관은 한국산학연협회에 신청(문의처 참조)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관리기관

□ 전문기관

 <별첨 1> 연도별 “졸업제” 사업 현황

 <별첨 2>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가능 공동개발기관 현황

 <별첨 3> 4차 산업혁명 대비 경남 9대 신전략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