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실크산업활성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실크업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5일

한국실크연구원장

1. 사업개요

□ “실크산업활성화기술개발” 사업은 애로기술 해결, 품질/공정 개선 등 단기 시장지향형 실용화 기술분야와 신규 수요창출을 통한 新시장 개척, 첨단 기술 확보, 산업 구조고도화 실현이 가능한 미래성장 유망기술 분야에서 지역 실크산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임

□ `19년도 지원규모 : 100백만원(R&D 자금), 과제당 25백만원 내외

※ 선정 과제당 지원규모는 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지원 규모내에서 변동 가능

2. 신청자격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경상남도(진주시)에 본사 또는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실크산업 관련 기업

□ 신청방식 : 참여기업 단독 또는 2개 이상 공동수행이 가능

3. 지원유형 및 분야

□ 미래성장 유망분야 기술개발 : 미래성장이 유망한 기술/제품 분야로, 중소기업기술로드맵에 따른 중장기 R&D 비전 및 전략제품, 지역주력산업 관련 분야의 제조 기술을 지원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

ㅇ 지원분야 : 아래 분야중, 1개 선택

① (경남) 지역주력산업 적용 및 융합 기술

*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②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제품 제조 공정 기술

* 인공지능, 지능형센서, 스마트공장, 웨어러블, 빅데이터, 바이오 등

③ 친환경 제품 및 청정생산 공정 기술

* 생분해, 리사이클, 부산물/유해물질 저감, 폐수저감, chemical free, 국제표준규격 부합(친환경분야) 등

④ 고감성/고기능성 의류 제품 생산 기술

* 기존 제품/기술 대비 차별화된 감성 및 기능성 구현

* 요구 기능성 : 항균/소취, 발수/발유/방오, UV차단, 고신축성, 워셔블 등

※ 적용 제품군 : 전통의상(한복), 패션의류용, 생활/잡화용, 산업/코스메틱용 등

※ 4차산업 관련 내용은 중소기업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

□ 단기 실용화 기술개발 : 내수시장 확장 및 단기적 이익 창출이 가능한 기술/제품 분야로, 수요자 기반의 시장대응형 또는 Target 지향형 제품/기술 개발을 지원

ㅇ 지원유형 : 자유공모

ㅇ 지원분야 : 원가절감, 기존 제품/기술 대체, 소재 다변화, 공정단축 등 타겟시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내용을 자유롭게 제안

4. 보조금 지원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보조금 지원기준

ㅇ 총사업비는 지자체 보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지자체 보조금 : 총사업비의 최대 75%까지 지원

ㅇ 민간부담금 : 필수요건으로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하되, 현금 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40% 이상임

□ 기술료 징수기준

ㅇ 기술개발후 최종 결과평가가 “성공” 판정될 경우, 실시기업은 성과물의 실시권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 징수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보조금의 1/10에 해당하는 정액기술료를 과제종료 후 주관기관(한국실크연구원)에 2년간 분할방식으로 납부

※ 단, 1차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시 50% 감면혜택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19. 2. 7(목) ~ `19. 2. 28(목)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첨부파일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인정됨

※ 과제 접수 및 선정 현황,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접수공고 가능

ㅇ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jieun1404@ksri.re.kr

(방문)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6번길 11, 한국실크연구원 복합재료연구팀

※ 신청방법과 관계없이 사업계획서는 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신청시 사업계획서 외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일괄 접수되어야 함

※ 신청 양식은 한국실크연구원 홈페이지(www.ksri.re.kr)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해당여부
①	사업계획서 1부	공통
②	기업 재무재표(사본) 1부(최근 1년) * 재무재표가 없는 경우, 매출확인증명서로 대신함
③	사업자등록증 혹은 공장등록증 1부
④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⑤	실크산업활성화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1부
⑥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1부
⑦	4대보험 납부 확인서 1부
⑧	공동개발기업(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해당될 경우만 작성)

6. 신청시 유의사항

ㅇ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 및 지자체 사업으로 기 지원된 과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서 기 지원여부 및 중복성 등에 대한 선행조사 후 접수요망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산학연전문가로 구성된 과제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증 및 심의

※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ㅇ 가산점 부여: 기지원 경험이 없는 신규업체(5점), 지정공모 분야 지원업체(5점)

※ 중복 가능

ㅇ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완료기간 이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

※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①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업)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요구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 접수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거나, 접수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한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실크산업혁신센터 이용 수수료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⑤ 과제책임자 소속 여부

- 과제책임자는 실시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시기업에 소속되어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자가 되어야 함

⑥ 허위사실 제공 여부

- 기술개발 도중 상기와 관련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및 향후 3년간 동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7.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절차

※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외 모든 절차 및 운영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실시함

□ 지원과제 평가

ㅇ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ㅇ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 평가”를 실시함

< 지원과제 평가절차 >

구 분	평가기관	평가자 및 평가내용
서면검토	주관기관	신청기업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검토 등
서면평가	주관기관 및 외부전문가	주관기관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유사중복성, 사업계획, 기술성, 사업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대면평가 대상과제 추천
대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사중복성, 사업계획, 기술성, 사업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추천과제 선정 * 주관기관 준비사항 : 프리젠테이션 자료

□ 지원과제 선정절차(공통)

접수공고 (주관기관)	→	신청․접수 (신청서류 제출)	→	서면검토/대면평가 (주관기관 및 외부전문가)	→	심의ㆍ확정/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주관기관)
						↓
사후관리 (지자체/주관기관)	←	과제진도관리 (주관기관)	←	사업수행 (선정기업)	←	협약체결 (주관기관․선정기업)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최종 주관기관의 조정을 거쳐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을 심의․확정

8. 문의 및 확인

ㅇ 동 사업공고 관련 질문 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관/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신청/접수 관련 총괄 문의	한국실크연구원/복합재료연구팀	정문화 팀장	☎ 070-4165-0236
		이지은 연구원	☎ 070-4165-0238

ㅇ 2019년도 실크산업활성화기술개발 사업 설명회 - (참석 권고)

일 시	장 소
‘19. 2. 8(금) 13:30	한국실크연구원 1층 대회의실

* 사업 관련 내용과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 안내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한국실크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sri.re.kr)